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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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4.02 선고 2020누48620 판결
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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